정보위 ‘대선개입 의혹’ 공방 절정

與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野 “다 덮자는 것”

여야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상대에 대해 ‘국정 동반자’,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 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당장 대립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재준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연계 가능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가 SNS 활동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벌였다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회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중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지도부는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속에서도 상대한 대한 ‘손짓’으로 보이는 언급을 해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SNS 활동을 민주당에 대한 공격소재로 활용하면서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의심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 대화 국면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황우여 대표도 “야당을 진정한 국정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자”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야가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냥 다 덮고 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제도개혁, 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