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방지 특단의 대책 시급”
“위장전입 방지 특단의 대책 시급”
  • 이창재
  • 승인 2013.1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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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원 효율적 운용 노력해야”
대구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부실행정 강력 질타
윤석준-대구시의원
윤석준 의원
박상태 의원
장식환 의원
김규학 의원
남정달 의원
대구시교육청을 겨냥한 대구시의회 교육위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열린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제 220회 정례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소속 의원들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강한 질타성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준 교육위 위원장은 위장전입 적발 현황과 관련 “대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교육 격차다. 특정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 했지만, 여전히 대구교육의 가장 큰 숙제다”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강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상태 의원(달서구)은 “학교현장에서 매년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폭력성을 동반한 폭행, 폭언·욕설 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잡무들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 보다는 공문서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 업무 경감 대책과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방안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식환 의원은 “9월말 현재 교과교실제 사업 54억원과 학생수련활동지원비 14억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지연됐다. 결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투자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교육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달라”고 주문했다.

김규학 의원(북구)은 “올 여름 전력난으로 전 국민이 힘든 여름을 보냈다 지난 5월 본인이 학교건물 옥상을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사업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매년 학교옥상 방수비로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남정달 의원은 대구에는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예술분야 특수목적고등학교임을 전제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한다. 하지만 대구제일고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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