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억 투자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 허술”
“322억 투자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 허술”
  • 이창재
  • 승인 2013.11.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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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 부의장,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운영 조례안은 ‘무용지물’

우선 선발자 비율 못 채워

운영 전면적 재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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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 부의장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38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예측판단 부족으로 부실운영과 허술한 관리로 일관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송세달(부의장·중구) 의원은 11일 대구시 교육위원회 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생을 배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올 9월 현재 대구 공립고 19개교와 사립 19개교 등 총 38개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학교 당국의 부실 관리 운영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의원은 특히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당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대구시 각급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숙사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의원에 따르면 시 조례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및 원거리 통학생 등 기숙사 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일정비율(사회적 배려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생 5%)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학교는 원거리 통학생 비율의 선발인원이 조례에서 명시한 비율보다 턱없이 낮아 조례의 목적 자체를 무색해하고 있고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은데 비해 요구에 의해 지어만 놓고, 기숙사 정원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공립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9개교, 사립은 6개교에 이르고 있다는 것.

결국 지난해 한해 동안 15개교의 기숙사 설치 예산이 322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동안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기숙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학교 당국의 관리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기숙사에 성적에 따라 입사를 시킴으로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원거리 통학생 등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조례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우선 선발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정원에 비해 입사 학생들이 없어 기숙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숙사 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 라고 기숙사 운영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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