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강제전학, 폭력예방 도움 안돼”

윤석준 시의원 주장

“한 달 평균 6.8명 발생 재심 구제비율 57.1%”

/news/photo/first/201311/img_114271_1.jpg"/news/photo/first/201311/img_114271_1.jpg" — 윤석준 의원

대구시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학교폭력 등 문제 학생들의 강제 전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윤석준(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학생의 무분별한 강제전학’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이날 윤석준 의원은 “대구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강제전학 학생은 102명(중학생-92명, 고등학생-10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한 달 평균 6.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전학 학생 중, 14명이 재심을 청구해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8명으로 57.1%에 달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재심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57.1%에 달하는 것은 타 광역시에 비해 대구가 가장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문제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 없이 단순히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당초 취지인 학교폭력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따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체 위원 3천842명 중, 교사 1천112명(28.9%), 학부모 2천171명(56.5%)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437명(11.4%), 법조인 73명(0.2%), 의료인 20명, 청소년보호 유경험자는 29명에 불과하다는 것.

윤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위원 중 학부모 위원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조인,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 강제전학에 신중을 기하고, 학생들이 학교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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