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면허없는 업체 불법 재하도급 의혹”
“도시公, 면허없는 업체 불법 재하도급 의혹”
  • 이창재
  • 승인 2013.1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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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행감 마지막날

도시공사·시교육청 ‘혼쭐’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교육청이 20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무능행정으로 혼쭐이 났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구도시공사 행감에서 공기업으로서의 해이한 운영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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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원
정순천 의원(수성구)은 “시민제보에 따르면 삼덕청아람아파트 공사에서 소방공사 및 통신공사의 일부분이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시공하고 또한 이 업체가 전기공사를 개인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계약 서류상에는 정식 면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돼 있으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경훈 의원은 “도시공사는 국가산단, 수성의료지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치중하고 있고 주택사업은 죽곡청아람, 달성2차 공동주택 등 산업단지 인근에 건립하고 있어 공사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도시저소득층 주택보급,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심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성 의원(달성군)은 “도시공사는 2010년 295억원, 2012년 199억원 등 몇 년간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수성의료지구와 국가산업단지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4년에는 부채가 200%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작년 공기업 평가 다등급에서 2014년 라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도 적자로 인한 부채과다로 인한 것”이라며 “부채비율을 줄이고 경영성과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형 위원(달서구)은 “대구의 지역업체 주요자재 도급 현황을 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64.4%, 수성의료지구 56%로 타 시도의 도급율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설계 당시부터 지역업체가 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북구)은 시교육청 행감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인원을 많이 줄였는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에 배치되어 있던 스포츠강사를 줄인다는 것은 분명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서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작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세달 의원(중구 부의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 “법정부담금 실제납부액이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납부율이 16.1%로 전국에서 10위권”이라며 “납부율이 낮다고 매년 지적하는데 시정이 안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상태 의원(달서구)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과목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최근 4년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어 과목에 있어 아직까지 초등학교 6학년 전체학생수 3만4백여명중 60명(0.2%),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수 3만4천여명 중 170명(0.5%), 고등학교 2학년 전체학생수 2만8천여명중 220명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다. 국어 과목만이라도 내년에는 기초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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