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업입지정책 재점검 필요”
“대구시 산업입지정책 재점검 필요”
  • 이창재
  • 승인 2013.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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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준 대구시의원 시정질의
“기업 투자·경영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안돼
도심 산업단지 수요충족 못해 있던 기업 떠나는 판”
도재준 의원
대구시가 산업입지정책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경영성과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산업입지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도재준 의원(동구·부의장)은 21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산업입지정책의 허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도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대구지역경제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1인당 GRDP가 18년 동안 줄곧 꼴찌에 머물러 있고, 섬유산업이후 고부가가치산업이 기존 산업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있는 산업들도 부품산업으로 구성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적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도심의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지금도 지역 기업들은 대구 인근인 성주, 창녕으로 이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지난 2001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정부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현재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 11개지구에 도시첨단산업이 지정되고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구는 뒷짐만 진 채 사업 추진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동구청에 의뢰한 첨단산업단지 유치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필요성과 사업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역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중앙관계부처가 청와대에 합동으로 보고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키로하고 용적률 상향과 녹지비율 축소 등 관련 규제들을 완화, 당장 내년에 3곳, 2015년에는 6곳을 추가로 선정,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 역시 대구시의 대응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산업입지정책이 아예 실종됐다는 얘기다.

도 의원은 지역토종기업들의 역외유출의 심각성과 유치기업들의 허실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훈련보조금 등 보조금을 퍼주고, 산업단지의 가장 좋은 자리를 비워놓으면서까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기존 기업들에게는 ‘용지가 부족하다’,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지 않다’등의 이유로 외지로 쫓겨 가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2012년 완공된 대구인근의 성주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계약을 채결한 37개 기업중 90%가 넘는 34개 기업이 대구기업이고 2015년에 조성될 성주2차 산업단지에도 대구시와 구미의 200여개의 업체들이 입주를 문의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의 기업들이 공장용지의 부족으로 역외로 쫓겨나가는데 반해 대구시 산업입지, 기업유치 정책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편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정작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인 유치기업들의 투자 성과 자체는 극히 미흡하다.

성서산업단지에 유치한 디보스, KTV글로벌, 미리넷솔라 등은 부도로 인한 경매, 법인 청산 등으로 사라졌고 최근에는 2011년 대구시가 입지보조금 223억 투자보조금 244억 고용훈련보조금 30억 등 총 497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유치한 SSLM은 삼성관련 기업으로 대구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3년도 되지 않은 올해 삼성지분 전량을 스미토모에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유치기업들이 경제활성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도 의원은 “대구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대기업, 외투기업이라는 이름의 기업유치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토종 중소기업들을 역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과연 이러한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의 결과를 두고 어떤 시민이 대구시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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