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기의 낭비가 심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2005년 기준 1000달러당 전력소비량이 한국 451㎾h, 미국 306㎾h, 일본 220㎾h, 영국 159㎾h 등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2배, 영국의 3배다. 특히 전력은 2차 에너지인데도 1차 에너지보다 더 값이 싸기 때문에 전기난방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전력요금의 현실화만이 에너지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해법이라 한다.
특히 상대적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h당 70.8원으로 주택용 114.9원, 상업용 97.8원에 비해 크게 낮다. 1974년 1차 오일쇼크를 당하여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산업용 전력요금체계가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선 저(低)에너지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기업이 싼 전력요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축적으로 연결시킬 경우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잇속을 챙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h당 45.7원인 심야전력 요금이나 요금누진체계도 조정되어야 한다. 요금이 낮아 심야전력 시용이 급증함으로써 LNG복합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3조원을 투자하여 건설해 놓은 양수발전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심야전력 요금으로 인하여 한전이 연간 5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니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또 200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월 300㎾h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가정용 전력체계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냉난방기기 등의 사용증가로 300㎾h 초과 사용 저소득층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요금의 적용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가격 현실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높은 가격을 수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야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엔 한전의 경영합리화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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