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과 실적 부풀리기
예산 조기집행과 실적 부풀리기
  • 승인 2009.06.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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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한 것이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시 및 경북도와 일선 지자체의 예산조기 집행이 실질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기보다 `실적 부풀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즉각 시정하여 국가시책에 제대로 부응할 일이다.

3일 시·도 및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기준 대구시의 예산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3조4천626억의 80% 수준인 2조7천5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실제적 예산집행이랄 수 있는 도로 개설 등 민간대상 실 집행은 1조8천507억 원으로 목표액 2조5천634억 원의 72% 수준이다. 경북도의 경우는 목표액 2조4천561억 원의 99.61%인 2조4천466억 원을 실 집행해 지난달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경북지역 시·군·구의 예산집행이 평균 70~80%대의 실 집행률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물경제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체감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 이유의 하나가 `실절 부풀리기’에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에를 들어 예산조기집행 실적이 완료되지도 않은 각종 시업이나 행사 등에 사용되며 실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당초 취지와 상관없는 부분에 예산을 쏟아 넣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대구시의 경우 엑스코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확장에 232억 원을 쏟아 부은 것이나 아직 시행절차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하철 3호선 토지보상비로503억 원을 실제 집행한 것처럼 포함시킨 것,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소(DGIST) 토지매입비(200억 원) 등을 실 집행률에 포함시킨 것 등이다.

단순히 `시금고 예산’에서 빠져 나가기만 하면 실 집행이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니 70~80%대의 예산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가 “시의 예산조기집행은 타-시도에 비해 그리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14일자 본보의 보도처럼 경기부양책이라면서 각 구군이 막대한 예산을 인도불록교체에 쏟아 부은 것은 경기부양과 무관한 것으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실제 집행률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예산집행 실명화(관리카드제)를 비롯 민간부문의 공사 감리·감독제 실명화의무제 시행 등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후평가체제를 엄격히 적용해서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이용가치가 없는 전시용 사업, 국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예산낭비성의 공사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줄줄 새면 경기부양은 커녕 국가재정만 악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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