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족한 재정 ‘돌려쓰기’…바닥난 기금
대구시 부족한 재정 ‘돌려쓰기’…바닥난 기금
  • 이창재
  • 승인 2013.1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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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대구시의원, 내년 예산심의 과정서 지적

일반회계, 무분별한 대출

2천292억중 617억만 남아

회수 못해 운용 차질 우려

市 “고유 목적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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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의원
대구시가 재난발생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 둔 기금을 무분별하게 일반회계에 대출 사용하면서 기금이 바닥을 가르키고 있어 돌발상황 발생시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김원구(달서구 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26일 201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2010년 말 기준 13개 개별기금 잔액 1천367억원 중 1천1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이 중 1천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해 기금이 240억원만 보전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부족한 자금을 기금에 의존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둔 기금이 바닥이 나고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날로 악화돼 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13개 개별기금 잔액 2천292억원중 1천88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406억원이 개별기금에 남아 있다.

이 역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중 1천68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하고 211억원이 남아 사실상 총 기금 2천292억원중 617억원만 보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 사이 대구시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 1천130억원에서 1천 68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했다. 2014년에 10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더 대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청사건립기금 252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6억원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8.5%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 기금적립 의미를 무색케 했다는 것.

특히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70%나 일반회계에 대출해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차질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건전하게 보전하고 본래 기금의 목적에 사용해야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대출해 사용하고 갚지 않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고 사실상의 채무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채무가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이와관련 개별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남은 여유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해 활용하기 때문에 대구시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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