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마다 무상급식 지원금 차이”
“교육지원청마다 무상급식 지원금 차이”
  • 이창재
  • 승인 2013.1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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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산특별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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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의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용)가 2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5일간 펼쳐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철두철미한 심사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들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 첫날인 2일 대구시교육청을 겨냥, 정책질의를 통해 파행 예산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계수조정 시일을 넘겨서라도 예산안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구 1과학고 건축비를 둘러싼 시 교육청의 대책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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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태 의원
첫 포문은 박상태 의원(달서구)이 열었다. 박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동부·서부·남부·달성 교육지원청마다 학교별로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초등학교는 786원 중학교는 811원, 고등학교는 무려 1천원이 차이가 난다”면서 이를 집중 추궁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정계획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각 학교별 환경개선과 다목적 강당 등 시설개선 등도 차별화가 되면서 위장 전입 등의 실태가 발생한다”면서 달서구만 해도 갑을병 지역구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이를 위한 시 교육청의 예산확보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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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녕 의원
이재녕 의원(남구)은 시 교육청의 국제문화교육 지원사업의 하나인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방글라데시와 온두라스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의 성격을 따져 묻고 중앙정부의 사업을 왜 지역에서 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3선 출신의 박성태 의원(달성군)과 이동희 의원(수성구)은 시 교육청의 이번 예산은 파행예산이자 일관성 없는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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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이동희 의원은 2조원이 넘은 시 교육청의 예산 중 학생들에 대한 건강 관련 예산이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 시교육청의 수동적 예산 편성을 강력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결핵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중학생 1만5천원, 고등학생 2만원 정도의 건강검진비 책정은 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능동적 자세가 결여된 것 아니냐”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건강 관련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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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의원
박성태 의원은 “쩔절매는 예산에도 불구, 태권도 시범단, 터키하고의 친선축구, 장관기 직원 축구대회 등 불필요한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예산배분에 노력이 보이지 않은 파행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항목별로 조목조목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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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중구)은 행복독서, 북스타트,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 등 교육과정별로 나눠진 독서프로그램을 한데 묶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 교육청의 골목투어 등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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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천 의원
정순천 의원(수성구)은 초등학교 진로교사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진로체험장 설치로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 보건실 교사들의 눈에 보이는 진료만 아닌 사고시의 빠른 후속대처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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