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사관계 ‘안정세’
대구·경북 노사관계 ‘안정세’
  • 김주오
  • 승인 2013.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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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신청 35건
파업 등 노사분규 7건 불과
2009년 이후 계속 줄어
올해도 지역 노사관계가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안정상태가 정착돼 가는 분위기다.

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35건이다. 지난해 84건이 접수된(이 중 22건은 경북지역 버스 관련) 등 2009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조정신청이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이어진 경우도 올해 7건에 그쳐 지난 2009년 19건에 비해 60%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0일과 11월 7일 각각 시작된 달성군 서재리 동화아이위시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농성과 경북항운노조의 태업, 학교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도 남았다.

대구고용청은 이와 같은 노사관계 안정의 원인으로 올해 전국단위의 총파업이 없었고 2011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근로자들의 실리주의 추구, 정부의 법과 원칙에 터 잡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 고수, 노동위원회의 조정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등 전국적인 사안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용청은 이 같은 추세가 양대 노총의 임원선거(1·12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이 예정된 내년에도 특별한 변수 없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확보,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노동계의 요구가 만만치 않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미만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뜨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경영계는 운신의 폭이 좁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역내 KEC,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해고자 복직 등 현안노사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화익 대구고용청장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상생의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의 주춧돌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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