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첫 날 ‘엇갈린 주장’ 한때 파행

극한 대치로 순항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의 파행이 예산소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조정을 거쳐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심의가 시작됐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 결정을 내리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삭감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가 이뤄지며 각각 1주일 가량 소요된다.

예결위는 다음 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끝내고 가능한 신속히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이날 예결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정원개혁특위가 파행하자 민주당측 예결위원들은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4자회담’ 합의대로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예산소위에서는 가급적 정치 쟁점 논쟁을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개의한 지 40여 분만에 정회했다.

예산소위는 양당 원내지도부의 국회일정 정상화 합의에 따라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속개됐다.

뒤늦게 재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의견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지원 사업(23억원)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국정 과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