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 목표부터 견해차

與 “본연의 업무 충실케”
野 “국회 통제 강화해야”

여야는 11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국내파트 폐지와 예산 통제 수준 등 각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전날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던 특위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했다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으며, 이날 오전에 간사 협의를 거쳐 당장 오후 또는 12일 오전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우선 여야 간사는 국정원 개혁의 목표에서부터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사건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제도적으로 정치개입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면서도 “대공수사나 북한정보, 대테러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의원은 “창설한 지 50여 년이 넘은 국정원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선진국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특히 1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예산을 쓰면서 아무런 예산 심사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양 측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존치 문제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공정보는 국내에서 70% 이상을 얻는 게 현실로 북한 공작원이나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정보관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정당, 언론사, 사회단체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출입은 금지하고 국가기관을 통해 부당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지금의 국내정보 파트는 법을 따르지 않고 너무 비대해져 있다”며 “국내 정보파트를 축소하고 국내 정보관도 대폭 축소해 그 인력을 대북정보, 해외정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 통제의 수준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드러나면 활동 전체가 세세히 드러난다”며 “정보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 활동하고 정보위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