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2월 임시국회의 ‘양대 전선’인 예산안 심사와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에서 여야가 모두 현격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종국에는 두 사안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양특(국정원개혁 특위 및 특검)’ 논란이 ‘예산국회’를 상당기간 지연시켰던 구도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처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국정원개혁 문제까지 변수로 작용하면 예산국회 순항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안과 국정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별개 사안인데다,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는다면 다시 준(準)예산 우려가 커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개혁 입법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 문제와 분리시켜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정신에 따라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은 한 묶음”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국정원특위를 흐지부지 시킨다면 연말 국회는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의 ‘국정원개혁특위 보이콧’에 맞서 민주당이 ‘예결위 보이콧’으로 즉각 응수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도 국정원개혁특위 일정 합의를 보고 나서야 시작됐다.
예산 파행 시 책임론을 상대 당에게 떠넘기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이 들어간 셈이다.
일각에서는 예산국회가 파행하면, 여야 모두 후폭풍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들이 국정원개혁 법안과의 ‘연계 고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핵심법안들이 패키지 형태의 ‘빅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