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3%p 인상 해달라”
“교육재정교부금 3%p 인상 해달라”
  • 승인 2013.1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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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協, 국회 방문
전국교육감들국회서교육재정교부금증액요구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3%포인트 인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요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11일 오후 2시 국회를 방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23.6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에는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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