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민주당은 정공법으로 승부하라
<팔공시론> 민주당은 정공법으로 승부하라
  • 승인 2009.06.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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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정치학 박사)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23.0%로 21.1%를 얻은 한나라당을 앞섰다고 한다.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을 앞선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한나라당 자체 조사에서 지지율 역전 결과가 확인 된 것은 처음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역전 당한 것은 2005년 4.30 재보선 이후 4년 만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의 단초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현 정부 들어 민주주의 원칙들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특히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인터넷과 집회ㆍ시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정책 성과가 위험에 빠진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앙대 교수 68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총사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정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현 정권은 국민을 전 방위적으로 감시ㆍ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러더’로 변신해 민주공화국을 경찰국가로 전락시켰다”며 “이제는 시대착오적 과오를 반성하고 근본적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할 때”라 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의 반사이익으로 당분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을 앞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 자체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에 치중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추후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정하는 뉴민주당 플랜에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갑자기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단기적으로 끝날지 모르는 사안(서거정국)이 100년 정당의 정체성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은 `서거정국’을 이용해서 6.10 민주화운동 22주년인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지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관하는 `6월 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라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추모열기를 최대한 이용한 `거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해야 할 행동인가. 지금 이 시대가 독재와 압재의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포정치가 횡횡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조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가 거리로 나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은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책과 비전(vision)으로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을 담당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북핵문제와 민생법안이다. 북핵에 대한 명철한 해법과 민생에 대한 눈에 띠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은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제대로 된 민주당을 보고 싶다. 언제든지 집권여당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된 민주당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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