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한심한 작태를 보다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명제보다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며 여야를 향해 질타했지만 오불관언이다.
6월 임시국회 개원을 목 늘여 기다리고 있는 화급한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국가재정 손실이 하루에 12억 원이나 된다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다. 또한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을 올 하반기에 분할-민영화 때 내게 될 세금이 2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다.
더구나 초미의 관심사인 비정규직문제가 있다. 당장 7월부터 매월 4만 명씩 해고될 운명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일정대로 개원했어도 심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도 문 열 생각을 않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러다가 뒤늦게 정치적 타결이니 하며 개원하게 되면 한꺼번에 방망이를 두드리는 졸속처리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 국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종전보다 더 질이 나빠지는 것이 오늘의 국회상이다.
국회를 언제 여느냐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민생과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이명박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해 사과하라는 도무지 철면피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소위 정치색 짙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가세하면서 나라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제대로 법안을 심사할 경황이 있을지 의문이다. 집안 식구끼리 싸우며 당력을 소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마저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원내대표선출을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진탕 싸우더니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문제를 놓고 당이 사분오열된 상태다. 열린우리당의 말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한반도위기를 나라밖에서 더 걱정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보혁갈등과 당권쟁탈에 혈안이 돼 있으니 큰일이다. 혼란이 극에 달한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국론의 중심이 돼야 한다. 여야는 당장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