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평균 2조7000억 원의 홍수피해와 4조2000억 원의 복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동강댐 건설 무산 등으로 최근 10여 년 동안 댐다운 댐을 건설하지 못해 2011년에 8억 톤, 2016년에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진본부에 전담조직인 수질환경국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본류의 수질을 2급수로 높이고 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놓고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 재원마련이 쉽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비용은 본류사업에만 애초 계획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나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다 연계사업으로 4대강 지류인 14개 하천 정비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에 5조3000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된다. 자전거 길 등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이 3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정부가 총비용 가운데 3개 댐과 16개 보(洑)건설 등의 비용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서 끌어들여 사업을 끝낸 뒤 2013년 이후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재정투자계획을 바꾸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복투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없나 다시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취소와 산간의 피해방지가 주목적인 보의 건설이 홍수 때 도리어 수위 상승을 유발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강에 너무 많은 보를 건설하면 하류의 기존 제방에 부담을 주어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도리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오해가 일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 국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최근 일부 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질 악화, 사막화현상 등 4대강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대규모 정비를 통한 생태계 복원은 불가피하다. 여기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을 감안하면 4대강 정비계획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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