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화 국민연금공단 대구남구달성지사장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을 통한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코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한 기초연금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통과된다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20만원씩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법안이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10만원~2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 때문에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수령액 내에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 중복성을 줄이고 노인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에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최소한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돼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소득원을 확보한다면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노후 준비가 채 되지 않았다면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 중 약 720만 명에 달한다. 이 중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이 노후소득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옛말에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말이 있다.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살기 어렵고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도 씨 과실을 먹지 않고 땅에 심어 새싹으로 키워낼 종자로 삼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석과(碩果)는 국민연금이 아닌가 싶다.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초연금 차등지급이 젊은 세대에게는 당장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오래 준비한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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