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시장 이대로 좋은가> 대구도시가스
<독점시장 이대로 좋은가> 대구도시가스
  • 이창재
  • 승인 2009.0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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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커져가는 소비자 불만

가스료 카드결제 '묵살'
소비자, 공급 규정 일방적 불리..'개선 모르쇠' 일관

경산을 포함한 대구지역 70여만세대의 주요 에너지원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도시가스는 LPG, 난방유, 석유, 경유 등 타 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대구, 경산지역에서 25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대구도시가스는 독점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불황 여파에도 불구, 지역 10대 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

러나 대구도시가스는 이익금의 지역환원에 인색한 채 기업 이기주의식 운영기조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점적 시장지위를 누려 온 대구도시가스에 대한 구조적 모순과 도시가스 설치와 요금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등을 집중점검,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 註>

25년째 속 편한 장사...이익금 사회환원 인색
계량기 파손.무단사용 등 위약금 5배나 횡포
시공업체도 눈치...눈밖에 아면 '일'따기 어려워

대구도시가스는 지난 1983년에 설립된 도시가스 공급 회사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등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다. 공급량 기준으로 부산·경동도시가스 등과 함께 지방도시가스 업체 중 선두권에, 전국적으로는 10위권의 업체이다.

대구시가 최근 조사한 결과 2007년 매출액 기준 대구 본사 기업 ‘톱 10’중 대구은행, 한국델파이, 화성산업의 뒤를 이은 순위 4위 업체로 지난 2005년 영업순이익 167억여원, 2006년 162억여원 등 해마다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순수익을 남기는 알짜 기업이다.

하지만 대구도시가스의 이같은 성장가도 속엔 늘 시민들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대구도시가스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을 묵살하고 있다. 개선의지는커녕 독점적 지위와 사기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기업 잇속만을 챙겨오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시가스료의 카드 결제다.

대구도시가스는 카드 결제시 일정액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카드 결제를 수년째 거부, 신용사회를 거스리고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자체의 공공요금까지 카드 사용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에서 대구도시가스의 카드 결제 거부는 한 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적 경영 그 자체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문시장에서 포목업을 하는 이원자(47·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경기가 어려운데다 겨울철 가스사용료가 많이 나와 카드 결제를 위해 대구도시가스에 문의했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좀 황당했다”며 “골목 수퍼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 시대에 대기업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리하다는 것도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개선에는 요지부동이다.

소비자 측에 가장 불리한 공급 규정은 위약금에 관한 항목이다. 공급규정에는 계량기의 조작 및 파손의 경우 계량기 교체비용과 전월 사용료의 5배를 물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배를, 미승인 사용시에는 추정 사용료의 5배와 함께 별도로 5만원을 변상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규정은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성됐으나 누구하나 쉽게 입을 열지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과 대조를 이루는 사용료 미납시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까지 미납원금에 가산토록 한 규정은 대구도시가스의 대표적 횡포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 전문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대구도시가스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대구시의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가 불리 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이런 관행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도시가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시공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꼽히고 있다.

규정상 대구도시가스는 소비자가 가스배관 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 계약토록함으로써 대구도시가스와 일반 시공업체와는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시공업체는 대구도시가스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역학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구도상 배관 시공업체는 소비자보다는 대구도시가스의 눈치를 살피며 공사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자칫 대구도시가스의 눈밖에 나기라도 한다면 시공자체가 무산되기 일쑤인데다 아예 배관공사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도시가스의 이 같은 횡포를 고발하는 글이 몇년째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다.

‘도시가스로 밥 먹고 사는 나름대로 기술자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한 한 업자는 제대로 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사용료의 카드 결제는 지역도시가스가 쉽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와 전기 등 공공요금의 경우 카드결제가 안되는 걸로 안다”며 “공급규정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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