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날 오전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해 “남북관계 위기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와 있는데, 6.15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남북문제에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대화 마다하고 6자 회담 복귀 안하고 핵실험하는 북한의 잘못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무책임, 무소신, 무대책인 현 정권의 ’3무‘ 대북정책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핵포기, 6자 회담 복귀가 목표가 돼야지 북한을 고립봉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해괴한 대북정책으로 실패한 부시 정책을 뒤따랐다”며 “한반도 위기는 미국과 남북의 공동책임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9.19 합의 이행을 선언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통령은 6.15, 10.4선언 이행을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총 후 정부를 향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6.15, 10.4 이행을 위한 남북협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 기조 전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15 및 10.4 선언의 재검토를 촉구해 대조를 이뤘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6.15, 10.4 선언의 문제점과 그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에 6.15, 10.4 선언에 대해 승계할 것과 승계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의식 없이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을 수 없고, 북측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 및 지원 규정은 국회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위헌 요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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