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권분립 근간 흔드는 일”

국회 대정부질문…정 총리, 野 주장에 반대
김관진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 아니다”

여야는 10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현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축소·은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은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둔 반면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보장 등 국정원의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당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의 대선개입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북한의 전반적인 사이버공격 현황과 북한의 여러 선전, 선동, 모략에 대한 상황 보고는 받는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여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적법한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 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휴대전화 5천만 시대에 합리적 감청이 보장돼야 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국내외 테러와 사이버테러에 대해 국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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