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 뿌리 뽑는다

경북도, 전면 점검…예산편성·제도개선에 반영키로

정부지원 각종 보조금 부당한 수령 및 횡령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도가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으로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 나섰다.

도는 지난 1월 개선된 농업보조금 관리체계의 현장 적용 그리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유도키 위해 올 상반기 중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 확인·점검를 실시키로 했다.

도는 그 결과를 2015년 농업관련 예산편성,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특정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얻은 재산이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근절키로 했다.

경북도는 앞서 10일 오후 2시 경북도 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선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1월1일 시행) 등 지난 한해동안 현지점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이날 농식품부, 시·군, 농협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개선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개선된 제도는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마을 설명회 등을 활용한 보조사업 홍보, 보조사업신청시 보조금 수급이력 첨부,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지원 이력 파악 및 이를 통한 편중·중복지원 방지, 현장 확인을 통한 보조사업 적정성 점검 및 보조사업자 선정내역 시·군 홈페이지 게시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키로 했다.

또 보조시설 관리 방안으로 올 상반기 중 보조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점검 등 대대적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재정비·비치하며, 보조시설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등 보조사업자 임의처분 사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 웅 경북도 농축산국장은 “올해를 보조금 관리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삼아 농업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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