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TV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 승인 2014.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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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윤 농협중앙회
마트지원부
달성 하나로클럽
KBS는 지난해 한·독 수교 130주년과 광부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아 독일 보쿰시에서 특별한 무대를 가졌다. 독일에서 열린 공연은 KBS 가요무대를 통해 지난해 8월 12일과 19일 시청자들에게 2주 연속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지난해 7월 3일 KBS 수신료 인상안이 KBS이사회에 상정됐고, 12월 10일 이사회를 통과했다. 월 2만500원에서 4천원으로 수신료를 올리자는 내용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KBS 수신료가 지난 1981년 이후 34년째 동결돼 있는 동안 외국에서는 물가인상이나 디지털 전환 등 사유로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수신료가 인상돼 왔다.

특히 영국은 지난 1988년, 프랑스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수신료를 인상했고, 우리나라도 물가인상률 반영시 지난 2012년 기준 9천25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은 지난 1981년 기준 월 2천500원에 불과한 수신료가 34년째 발목 잡혀있다. KBS 수신료가 동결돼 있는동안 독일은 8회, 영국은 24회, 일본은 3회에 걸쳐 수신료가 인상됐고, 방송법에서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KBS 수신료의 비중은 현재37%(2012년 기준)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 공영방송사들을 보면 영국BBC 70%, 프랑스FT 82%(2011년 기준), 독일ARD 및 ZDF 84%(2010년기준), 일본NHK 96%(2012년기준)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KBS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에 민감하고 광고 수입이나 협찬에 유리한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반면 외국 주요 공영방송은 수신료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어서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성과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KBS는 홍도, 독도, 마라도, 이어도, 연평도 등지에 파노라마 HD카메라를 설치해 기상이변시나 위급한 상황시 인공위성을 통해 긴급송출하는 등 재난주관 방송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것은 수신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내 유일의 농촌드라마인 ‘산너머남촌2’을 비롯해 전국노래자랑, 다문화대상프로그램인 러브인아시아, 국악한마당, 현장르포 동행, 생로병사의 비밀, 6시 내고향, 열린음악회 등 타 지상파 방송에서는 시청률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프로그램들을 KBS는 국민들이 직접 납부한 수신료로 제작·방송하고 있다.

KBS는 방송 외도 EBS지원(수신료3%) 및 교향악단, 국악악단 복지재단 운영, 사회공헌에도 많이 이바지하고 있으며 감동대상, 다문화대상, 119상 수여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

한·독 수교 130주년과 광부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아 독일 보쿰시에서 특별한 감동의 무대는 공영방송 KBS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다. 올 국회에서는 반드시 KBS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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