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발생 않도록 검토”
“방송시장 독과점 구조 발생 않도록 검토”
  • 승인 2014.02.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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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서 지시
박대통령창조경제분야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산업과 관련,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언급, “올해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면서 “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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