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

동족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기간 시설이 거의 파괴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우리가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고,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당신네들만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탄식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필리핀을 훨씬 뛰어넘은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 그 원동력은 바로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이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었고 결국 외국의 전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국가보훈처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고 튼튼한 안보는 확고한 정부 정책위에 국민의 투철한 애국심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므로 명예로운 보훈은 궁극적으로 국민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국민 애국심 함양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은 강화된 보훈 복지와 성숙한 보훈 문화를 통해 나라 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양을 중시하는 국가 발전은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빈 양동이에 물을 채우듯 높은 경제성장율을 이끌어내며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 양동이에 물이 다 차면 경제성장율에 기반한 양적 성장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양동이에 담긴 물의 양보다 그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 강화이며, 특히 보훈 분야에 대한 복지 강화는 국민들을 나라사랑에 대해 한마음으로 단결시켜 국가안보를 강화시키는 시너지 효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기에 그 분들이 명예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또한 국민이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보훈이요, 질적인 나라 발전의 모습일 것이다.

나라를 위해 힘쓴 국가유공자가 예우받고 존경받는 세상,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국민들의 본보기가 되어 진정한 국민 대통합 시대가 열리는 때가 바로 국가 발전의 최종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