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수·환경부 규제개혁, 새정부 성패 좌우”
“국토·해수·환경부 규제개혁, 새정부 성패 좌우”
  • 승인 2014.0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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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전면 추진해야”
대학총장들에게인사말하는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소관 입지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규제의 31%인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ㆍ해수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호수에다 돌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던졌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하실 것”이라며 “좀 심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게 필요하지 않냐’ 하고 규제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거 불안에 대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겠다”고 지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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