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붕괴’계기 안전관리대상 시설 확대
‘리조트 붕괴’계기 안전관리대상 시설 확대
  • 승인 2014.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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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열린 지난 2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속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유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리대상 시설 확대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어 인명구조 중 사망한 고(故) 양성호씨에 대한 의사자 신청이 이뤄지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준비하고, 부산외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해안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 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은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에 총력을 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오는 2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근 싹 트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감안,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는 동시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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