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입지 이전 검토
대구교도소 입지 이전 검토
  • 최연청
  • 승인 2009.06.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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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빈면 내 감문동 지역으로 이전키로 한 대구교도소 입지를 더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박돈규(경제교통위·사진)대구시의원은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 집행부를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이전지를 못 정해 표류하던 대구교도소가 지난해 5월 하빈면 지역 주민들의 유치 건의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지만, 이전이 잠정 확정된 하빈면 감문동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 지역 발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문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장래에 화원과 마찬가지로 도시 속의 섬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교도소 진출입 동선이 일치해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고, 교도소가 들어서면서 달성군이 구상해 추진중인 각종 장기발전계획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빈면 감문동 지역이 ‘교도소로 채워야 할 땅이 아니라 하빈의 장기 발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땅’이라면서 △교통의 접근성 △지형·지세·토질 등 지형여건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문화·관광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의 적합성 △기반시설공급과 지역발전 잠재력 △토지매입의 용이성과 민원발생 가능성 △문화재·환경보호에 대한 법규의 적합성 등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는 교도소 이전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기반시설 공급 등 선행돼야 할 지역발전대책의 논의는 없이 주민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행정 추진 방식을 버리고 교도소 입지 선정을 더 외곽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향후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시 제출되는 주민들의 의견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검토’에서 도출되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빈지역 개발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대녕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그동안 대구시에서도 네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검토요청 해 왔다 ”면서 “현재 진행중인 영향검토 연구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보완대책을 법무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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