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중간점검 대폭 강화
SOC 사업 중간점검 대폭 강화
  • 승인 2014.0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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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 효율화 대책
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크게 강화하는 등 ‘SOC 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SOC 투자 재원의 감소 추세에 발맞춰 낭비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SOC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SOC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 단계별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취소나 대체 교통수단 건설 같은 주변여건 변동을 감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는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금도 수요 추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 계획 변경이나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 공기 5년 이상 지연 같은 여건 변동이 생기면 수요예측·타당성 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돼 있지만, 실제론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안에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해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여건 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땐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 조정방안을 마련한 뒤 타당성 재조사나 재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착수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지만 투자계획의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 투자도 여기에 맞춰 조정해 SOC 과잉투자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SOC 시설물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혼잡구간을 인근 국도와 연결시켜 정체를 완화시키는 사업이 내년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의 길이를 300m에서 660m로 늘려 화물 수송력을 크게 증대(28량→39량)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로 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상반기 중 개발해 보급하고, 전기·통신·가스 공사를 할 때 매번 하던 도로 굴착을 한꺼번에 몰아 하거나 비슷한 시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도로법도 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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