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비계장 경정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연구와 답은 다양하지만, 법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각각 높이가 다른 나무판자로 이어 붙여 만든 물통에 물을 부으면 높이가 낮은 쪽의 나무판자로 물이 새어 버리게 된다. 같은 이치로 우리나라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나무판자의 높이가 낮아 좀처럼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저축과 투자가 증가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국가 브랜드 가치 또는 이미지가 향상돼 외국의 직접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불법집회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2조3천190억원이며, 법질서 준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만 되더라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 추가 성장(2013년 기준 약 14조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각종 불법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여러 부수효과까지 감안하면 법질서 확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불법 집단행동, 공공질서 파괴 등 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법을 지킨 사람이 이익을 보고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보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474비전(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틀마련)이 조속이 자리잡아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OECD 국가 중 10위 이내의 법질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중요한 국가 에너지와 자원을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시위에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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