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든게 아니라 계산방식 바뀐 탓”

상주시 ‘재정자립도 8%…전국 꼴찌’ 해명

“절약 예산 등은 제외…국고보조 늘어난 이유”

최근 한 언론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선까지 하락하고 경북 상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1%에 불과해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상주시가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상주시는 10일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뀐 탓에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상주시는 올해 시민이 부담한 세금 등 자체수입으로 430억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 자주재원으로 2천857억원을 확보했으며 각종 보조금과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 등을 모두 합하면 총 5천330억원의 예산을 보유한 상태다.

‘재정자립도’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인 ‘자체수입’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주시의 경우 총 예산 5천330억원에서 430억원을 나눠 재정자립도가 8.1%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지난해 상주시 재정자립도인 13.1%에서 다소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주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자체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올해 바뀐 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난해 상주시가 절약한 예산 등이 올해 자체수입에서 제외된 탓”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지난해 절약한 예산과 타 회계 전입금 등이 지난해와 같이 자체수입에 포함됐다면 상주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은 자주재원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상주시 공무원들이 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인 자체수입과 정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인 자주재원을 합한 것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주시는 61.7%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6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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