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7월 민간합동 3차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기업환경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부담금과 관련해 정비를 수없이 다짐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기만 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에는 기업부담금 정비가 제대로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기업부담금 정비는 경제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부담금을 줄이지 않고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160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엔 재정여력이 없다. 하반기 경기회복은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환경을 기업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뒤진 세계 23위다. 올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지난 1월 25.9% 감소한 이래 매달 20%안팎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계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준조세를 꼽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중고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이달 초 전체 101개 법정부담금 중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말 현재 부담금은 101개나 된다. 2007년에 비해 1개가 줄었으나 징수액은 오히려 5.1% 증가한 15조2780억 원에 이른다. 징수액이 미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 건설교통과 관련한 부담금을 신설해 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마련한 개선책이 허울뿐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신축할 경우 높은 땅값에 이어 부담금이 세금보다 더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할 만큼 부담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개선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할 상황이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부담금제는 폐지하거나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기반시설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과 같은 비슷한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부과율을 낮추는 게 좋다. 타당성이 결여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담금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처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입재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부담금이 획기적으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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