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규제 풀면 투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와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성과에는 불만족(4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규제개선 결과 통지 없어 진행상황을 모르며(41.9%),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36.3%)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업에서 투자 가능성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규제도입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박해철 본부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불만족한 이유로는 규제개선 결과 통지 없어 진행상황을 모르며(41.9%), 개선 발표와 다르게 실제로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36.3%)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관련 규제가 해소될 시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50.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업에서 투자 가능성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규제도입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강화(33.7%)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조율과 협력 확대(25.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박해철 본부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직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침을 세우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 추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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