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부작위 처벌 등 사례 총정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가 규제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감사원은 허가를 왜 해줬는가보다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중점을 둔, ‘부작위(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 모범사례 그리고 부작위로 처벌받은 사례를 총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발간·배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개국의 감사요원을 동원해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대규모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또 “감사원은 허가를 왜 해줬는가보다 왜 해주지 않았는가에 중점을 둔, ‘부작위(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 모범사례 그리고 부작위로 처벌받은 사례를 총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발간·배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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