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방송·원자력법 등 주요 현안 이견차 여전
‘부적격 후보 난립’vs‘공약 파기’ 공천폐지 문제 정면충돌
‘부적격 후보 난립’vs‘공약 파기’ 공천폐지 문제 정면충돌
6·4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열릴 4월 임시국회가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고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송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현안문제를 놓고 이견차가 워낙 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방송법 등 드러난 문제들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기초연금 =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여전해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4월 중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예고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는 예측도 나온다.
◇미방위 정상화= 방송법 등을 놓고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정상화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 관심사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미방위가 1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지여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적한 미방위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증거조작 의혹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피할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공약파기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無)공천으로 부적격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마치 정치개혁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칠 방침이다.
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과 소관 상임위를 통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간첩 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전월세 대책 = 새누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다. 협정 비준이 늦어지면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장 4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쓸 곳을 정하지 못한 분담금 예치금액으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합의 처리가 예상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송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등 현안문제를 놓고 이견차가 워낙 커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방송법 등 드러난 문제들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기초연금 =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지만 견해차가 여전해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말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별없이 월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4월 중 타협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가 예고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는 예측도 나온다.
◇미방위 정상화= 방송법 등을 놓고 지난 2월 임시국회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정상화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 관심사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미방위가 1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지여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적한 미방위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증거조작 의혹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피할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공약파기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無)공천으로 부적격 후보들의 난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마치 정치개혁인양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칠 방침이다.
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정부질문과 소관 상임위를 통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간첩 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전월세 대책 = 새누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다. 협정 비준이 늦어지면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당장 4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쓸 곳을 정하지 못한 분담금 예치금액으로 상당한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의 문제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난을 잡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합의 처리가 예상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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