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폐지 못지킨 것 사과”

교섭단체대표 연설

공천, 후보자 자질·도덕성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제안…‘그린라이트법’ 등 제시

/news/photo/first/201404/img_126507_1.jpg"/news/photo/first/201404/img_126507_1.jpg"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일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첫 공식사과했다.

그는 다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라며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안건 신속처리 방안인 ‘그린라이트법’ 제정과 원로회의 설치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설치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규제 개혁과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자동승인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승인 허가제는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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