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무인기 침투사태 ‘軍 책임론’ 제기

여야는 7일 북한 무인기의 잇따른 대남 침투 사태와 관련, 군 지휘 라인의 책임론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공동대표는 “허술한 안보보다 엄중한 문제가 국방부의 거짓말”이라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도 “민간인 눈에만 보이는, 떨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무인기를 보면서 안보에 대해 정부를 믿어도 되는지, 말로만 튼튼한 안보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안보기관의 획기적 변화가 없으면 국민은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방부와 군의 △초동수사 부실 △무인기 침투 은폐 △대공 혐의점 부인 △청와대 접근 부인 등을 지적, “늑장·부실·허위 보고에 축소·은폐 조작까지 신뢰 자체에 의문이 드는 행동이 줄줄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보 부재와 경계 실패, 허위 보고, 말 바꾸기, 우왕좌왕 등 모든 치명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서 군사 요충지와 주요 시설이 다 뚫린 충격적 사실”이라며 “이번 무인기는 울진 원전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 심각한 문제인데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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