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소외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소외 우려”
  • 장원규
  • 승인 2014.04.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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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지방이전·투자 고려한 업체들 수도권으로 눈 돌릴 것
신용카드 개인정보 2차 유출에 철저한 대책 수립 요구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규제완화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놓은 것들을 완화한다면 지방에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후 의원은 “각 부처의 규제는 장관의 책임 하에 풀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뒤 “실제 MOU까지 맺으며 지방이전을 고려하던 업체들은 정부정책이 바뀔까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말잔치만 요란했지 중요한 규제개혁 방향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는 실종됐다”며 영등포 호텔 신축 문제를 언급하면서 “풀어선 안 될 규제도 나서서 암덩어리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뜻”이라며 “그에 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유출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경제수장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2차 유출은 없다던 관계 기관장들의 발언은 공언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유출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미 유출된 것은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금융 분야에 대해선 3월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금융분야 이외의 개인정보 일반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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