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사진)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전체 근로자 절반이 월 소득 2백만원 미만인데 이 돈으로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노후준비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경제는 날로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땜질식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 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지적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새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런데 금융소득에다 임대소득마저 2천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버리겠다는 이 알량한 정부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항의할 경우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네루 전 인도수상이 옥중에서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세금이나 요금징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에 쫒기지 말고 관련기관,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김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전체 근로자 절반이 월 소득 2백만원 미만인데 이 돈으로 아이 키우고, 집 장만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또 노후준비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경제는 날로 나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또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땜질식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혼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 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지적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새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그런데 금융소득에다 임대소득마저 2천만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버리겠다는 이 알량한 정부정책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이 항의할 경우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네루 전 인도수상이 옥중에서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세금이나 요금징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에 쫒기지 말고 관련기관, 부서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시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