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늑장대응·수사 미흡 질타
北 무인기 늑장대응·수사 미흡 질타
  • 승인 2014.04.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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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대책 추궁
김관진 장관 “대공감시 레이더 약점 보완 부분테러 가능성 대비 훈련”
무인기질의에답하는김관진국방<YONHAPNO-0522>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무인기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 대책 추궁을 위해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을 포함한 안보당국의 늑장대응과 미흡했던 초동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 “북한이 운용 중인 무인기 중 (이번에 3대), 즉 5%가 추락한다고 가정하면 60대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이며,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8회 움직였다고 하니 (60대가 넘어왔다면) 우리나라를 480회는 정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격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레이더로도 무인기 탐지가 가능한데 지상에서 육군이 가동하는 저탐 레이더는 저속기와 헬기에만 관심이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소형 항공기로 한국 통치기관을 비롯한 중요 시설에 핵 타격을 한다고 했고, 국내 언론도 무인기 공격을 우려했다”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응 조치는 무엇이었느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하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면서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관여하면서 대통령이 출타 중이라는 이유로 감추다가 이러한 일이 터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군기 의원은 최초 수사가 나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장관은 “5∼6개 기관이 처음에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중앙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소형 무인기는 대공감시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무인 공격기에 대해 탐지, 사격 시스템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훈련한다”면서 “이번에는 초보적 단계지만 발전하면 부분적인 테러 가능성도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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