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쌓였는데…상임위 곳곳 파행

여야, 갈등 증폭
새누리 “발목잡기 심해”
새민련 “합의 파기 책임져야”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가 14일 본격 시작됐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애국가나 광복절 및 3.1절 기념곡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지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또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월 ‘보도채널과 종편채널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에 합의 했지만, 이를 새누리당이 하루만에 번복하면서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8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127건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여의치 않으면 야당이 제출한 51개 법안이라도 처리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방위의 비정상화는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가 원인”이라며 “미방위의 정상화는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을 통한 법안 처리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계류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비준동의안을 진통 끝에 이날 오후 합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강화’를 위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방위비 이자수익 문제 투명성 확보’ 등 보완책을 요구해 왔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면서 민생과 안보 법안이라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늘까지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발목잡기만 심해졌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민생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6.4지방선거에서는 민생포기, 민생무능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민생 성적표를 평가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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