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는 상반기 중 공공사업 90% 이상 조기 발주, 예산 60% 이상 집행 등의 지침을 지자체에 내리고 ‘예산 집행 특별 점검단’을 구성,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 경기 부양과는 크게 상관없는 공공요금 선납이나 볼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매 등으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조기집행 목표액 3조 4천626억 원 중 23일 현재 3조 1천166억원을 집행,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북구청도 1천208억 7천200만원의 예산을 집행 87.1%의 조기집행률을 보이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목표액 대비 80%대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의 높은 집행률은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권고한 뒤 각 지자체의 집행률을 비교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과는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
A구청은 지난 1월 복사기, 복사용지, 필기구 등 1년치 사무용품을 구입했고, B구청은 지난 2월
120만원짜리 복합사무기기 100대를 한번에 사들였다.
특히 마지막 남은 기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료까지 선납을 계획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고 있다.
C구청은 오는 30일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치 전기료 6천만원을 선납할 계획이며, D구청도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에 선납을 문의를 한 상태다.
C 구청 관계자는 “전기료를 선납하는 ‘선수금제도’를 이용하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인 4%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는 단 한번도 이용한 사례가 없었다.
각 지자체가 조기집행률 올리기에 혈안이지만 후일 감사에서 지급기준을 되짚어볼 때 뭇매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식 예산 조기집행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예산낭비, 부실공사, 비리 등 ‘예산낭비 시민 제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적 올리기식 재정 운영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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