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방식 전혀 개선안돼…국민 분노
더욱이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 같은 대형 참사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부의 초기상황 오판과 초동대응 부실로 재난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 격인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경의 구조·수색작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구조자수 대폭 정정 및 탑승자 수 수정을 반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사고 책임 주체들의 제대로 된 매뉴얼의 부재에 따른 미숙한 대응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위기 상황에서도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기다리라”고 한 안내방송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기관사가 “전동차 안에 대기하라”고 했던 안내방송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등 위기 시 대응 방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 발생한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고도 부실 공사에 따른 예고된 ‘인재’였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미흡한 안전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허술한 안전관리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의식 부재 및 무사안일 주의 등이 계속 이어져오면서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 사고 책임 주체들 역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의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땜질 분석과 처방만을 남발하면 앞으로도 후진국형 대형 참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한 법규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