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 만전…해야할 일 제대로해야”
“사고수습 만전…해야할 일 제대로해야”
  • 승인 2014.05.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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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재정회의 주재
안전관련 예산 재검토 지시
피해복구보다 사전예방 우선
국가재정전략회의<YONHAPNO-0609>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을 중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 사전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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