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가장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으면서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향후 원전의 비중 증가 계획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반면, 우리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NIMBY 현상으로 말미암은 정 관 민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0년인 원전의 설계수명에 이르게 되면 그 안전성과 주요기기의 수명 등 복잡하고 다각적인 평가과정을 거쳐 설계수명보다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적용되어 다수의 원전이 성공적으로 계속 운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기준은 물론 미국의 평가기준까지 합하여 더욱 엄격하게 그 안전성을 사전 평가한다.
고리 1호기가 국내 최초로 작년에 무사히 주 설비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계속운전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월성 1호기가 대규모 설비개선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설계수명에 가까워지는 국내 원전들은 속속 생겨날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동차를 재활용하여 다시 탄다고 생각한다면 찜찜하여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고 싶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적은 비용으로 핵심 장치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마치 리모델링한 듯한 새 자동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고도의 안전성까지 검증된다면 굳이 큰 지출을 감수하면서 신차를 구입하여야 할까? 더불어, 폐차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말이다.
언젠가 기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비용이 약 2,800억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수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접한바 있다. 너무 설계수명에 얽매여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아직 생생한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며, 원전 폐기 후 반영구적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이 될 것이다.
전례 없는 불황과 경제위기속에서 재활용 보다는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잘 어울리는 원전 계속운전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적 염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송명호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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