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아이사랑카드 불편 가중 반발
김천 아이사랑카드 불편 가중 반발
  • 김천=이상우
  • 승인 2009.06.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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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아이사랑카드가 실질적 혜택 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보조금 형식으로 보육시설을 통해 지원했던 차등보험료와 기본보육료 등을 신용카드 형태의 I-사랑카드(전자바우처카드)를 이용해 영유아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를 결제하면 정부지원 보육료는 자동 계산돼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부모부담금은 추후 카드사용액으로 청구된다.

이중 기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정책이 부모들의 보육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어린이집을 지원되고 있던 보육료를 부모가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한다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 번거로움만 더해져 부모들이 불만이다.

주민 안모(30. 지좌동)씨는 “9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기에 좋아했더니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원하지 않는 신용카드만 한 장 더 늘어나게 됐다”며 “맞벌이로 바쁜데 카드 신청하려 서류 작성해 동사무소에 가야하고 매번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결제해야하는 것도 불만 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평화동)씨는 “보육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게 결국 부모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생색내려는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에 카드수수료 줄 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현재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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