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존경 받는다”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존경 받는다”
  • 황인옥
  • 승인 2014.05.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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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공기업 현실과 국민의 잘못된 인식 짚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안 제시
혁신에 앞장선 모범 기관장 사례도 소개
제2의정부공공기업변화의조건
공공기업은 법적으로 분류된 공기업과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공기업의 자회사나 각종 진흥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보면 공공기업의 규모와 역할은 실로 엄청나다.

실제 공공기업의 총예산은 정부예산의 1.8배이며, 국내 총생산(GDP)대비 45%나 된다. 공공기업의 매출 또한 삼성전자보다 28%나 많다. 한국전력공사의 매출액은 민간 기업을 포함해 국내 8등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은 국내 기업 중 2등이다. 국내 굴지의 민간 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규모다.

공공기업의 역할 또한 괄목할 만한 수치에 뒤지지 않는다. 비리 사건으로 인해 터지는 전력부족 사태 등 공공기업의 사건, 사고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다. 이처럼 공공기업의 민낯은 제2의 정부에 버금가는 막대한 영향력의 집단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큰 규모와 역할 못지 않게 공공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공공기업은 광범위한 수치적, 도덕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각 정부들은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 과도한 복리후생의 조정, 공공기업의 민영화, 유사기능의 통폐합, 경쟁도입, 성과 관리 같은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공공기업 개조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로 공공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접근해 왔다. 이 책은 직간접적으로 공공부분에 관여해온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공부문 경영상담서다. 공공기업의 묵혀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담론의 밑거름이 되기 위함이 저자가 책을 출간한 이유다.

책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파트1은 공공기업의 현실과 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돌아보고, 파트 2는 기관장의 현실과 존경받는 10명의 기관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트 3은 존경받는 기관장이 되기 위한 9가지 제언을, 파트 4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대안 제시에 앞서 먼저 공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생각부터 언급한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공공기업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언급이다. 저자는 ‘사람은 많이 싸게 하되, 적자는 보면 안된다’, ‘공공기업 임직원의 처우는 낮아야 하지만, 서비스는 최고로 해야 한다’, ‘중요한 일, 적자 나는 공익적인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대표적인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꼽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에 기관장의 역할이 큰 데 따른 주목으로 보인다. 저자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힘쓴 존경받는 기관장 10명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후배 기관장들의 본보기를 제시한다. 그들이 존경 받는 배경으로 탁월한 성과와 난제 해결 능력, 인품과 역량 통한 조직 장악력, 대외협력관계 형성 능력 등을 꼽는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공적 변화를 위해 만들어 주어야 하는 7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것은 △최고가 아닌 최적의 기관장 뽑기 △경영진의 처우 현실화 △임기는 늘리되, 못하면 교체불사 △초보 기관장과 임원 교육의 중요성 △경영실적평가 강화 △성과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자율권 확대 △ 경쟁 도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이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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