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질타 속 책임론 온도차

‘세월호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의
새누리 해경 등 구조당국 잘못 조명
새정치 "대통령이 최종책임자" 부각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관계부처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며 내각 총사퇴 등 강력한 인적 쇄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유병언 일가와 해경 등 구조당국의 잘못을 집중 조명한 반면, 야당은 관련 정부부처들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가 개조와 혁신의 출발은 대대적 인적쇄신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현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어야 한다”며 “새 내각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고르게 등용하는 ‘탕평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해경이 관리하는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사건 당일 오전 9시7분 최초 교신 이후 세월호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교신이 끊어지는 9시38분까지 탈출 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세월호 같은 연안여객선은 에어포켓 생성 가능성이 낮음에도 해수부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에어포켓에 대한 믿음이 적극적 구조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폐선 직전의 배를 들여와 무리한 운항을 강행한 선주와 ‘해피아’라 불리는 전·현직 관리들, 우물쭈물하다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춘진 의원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지휘체계를 조정했어야 할 정부와 해경은 각각 본부를 꾸리고 보고하느라 바빴다”며 “우왕좌왕하던 해경은 진입 명령이 나오자 스스로 구조를 포기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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