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안소위서 심사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경유착 등 ‘관피아’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제정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 제정에 대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생명에 지장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의 원안 통과 입장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 입장은 김영란법 원안 보다 대폭 후퇴한 정부안으로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당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 여당이 어떠한 안이든 논의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이 법안을 오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합의가 도출되면 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 제정에 대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 생명에 지장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의 원안 통과 입장표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새누리 입장은 김영란법 원안 보다 대폭 후퇴한 정부안으로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당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 여당이 어떠한 안이든 논의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여야는 이 법안을 오는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키로 했다. 합의가 도출되면 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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